코인 기초교육 9탄 – 트래블룰과 정부 규제

“코인도 세금 내야 해요?”,
“거래소가 갑자기 출금을 막았어요…”

이제는 코인도 더 이상 ‘무법지대’가 아닙니다.
국내외 규제 강화에 따라,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**트래블룰(Travel Rule)**과 세금, 그리고 실명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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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래블룰(Travel Rule)이란?

트래블룰은
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송금 시 송·수신자 정보를 수집/공유해야 한다는 국제 규정입니다.

📌 FATF(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) 권고에 따라
2021년 이후 각국 정부가 도입 중

국내에서는 2022년 3월부터 본격 시행

주요 내용

• 100만 원 이상 송금 시 송·수신자 이름, 지갑 주소 등 정보 전송 의무
• 미등록 지갑으로 출금 제한 가능성 존재 (예: 거래소 → 개인지갑)
• 사업자 간 정보 연동 시스템 필요

코인 실명제란?

실명제는
거래소를 통한 코인 거래 시, 본인 명의 계좌를 연동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
📌 국내 기준 (2025년 기준)

• 업비트, 빗썸 등은 모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필수
• 카카오페이, 토스 등 간편 송금 불가
• 개인 지갑 사용 시 출금 승인 제한 가능

실명 확인 계좌 개설을 위해선
은행이 요구하는 KYC(본인확인) + 거래소 연동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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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인 세금, 내야 할까?

2025년 최신 기준 요약

항목	세부 내용
적용 시기	2025년 1월부터
세금 종류	양도소득세
과세 기준	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 시 과세 대상
세율	기본 20% (5,000만 원 초과 시 25%)
공제 혜택	250만 원까지 비과세

💡 예시

• 비트코인 매수 후 1천만 원 수익 → 750만 원 과세 대상
  → 세금: 750만 × 20% = 150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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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규제 변화 흐름

시기	주요 내용
2018년	ICO 전면 금지, 거래소 실명제 도입
2021년	특정금융정보법 시행, 사업자 등록 의무화
2022년	트래블룰 도입 (100만 원 이상 출금 시 정보 필요)
2025년	코인 수익 과세 전면 시행 (250만 원 초과분 과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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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할 점

• 거래소 간 전송 시 트래블룰 미적용 거래소는 출금 거부
  → 미등록 거래소로 코인 이동 시 막힐 수 있음
• 개인지갑으로 출금 시 사전 등록 필수
  → 등록 안 하면 출금 제한
• 탈세, 소득 미신고 시 처벌 대상
  → 국세청이 거래소 정보 요청 가능

투자자 대응 전략

전략	설명
KYC 확실하게 완료	계좌 인증, 신분증 제출 등 빠르게 완료
개인 지갑 미리 등록	자주 쓰는 메타마스크 등 등록 필수
거래소 수익 정산 내역 확인	연말마다 수익 계산, 세금 대비 필요
해외 거래소 이용 시 법적 리스크 확인	국가별 규제 다르므로 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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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 정리

항목	설명
트래블룰	100만 원 이상 출금 시 신원정보 제출 의무
실명제	거래소 이용 시 본인 명의 계좌 연동 필수
세금	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발생 시 20~25% 과세